PD 27A에 따른 가사법원 증거 자료집: 색인이 있는 전자 자료집 PDF 하나

자료집에 관해 PD 27A가 정하는 내용

현행 Practice Direction 27A는 2026년 3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가사부(Family Division)의 심리에 적용되며(2.1항), 법원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 한 자료집은 전자 자료집(e-bundle)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4.2항).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자료집을 준비합니다(4.5항).

전자 자료집은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최대 350쪽(A4 크기 페이지)"까지만 가능합니다(11.2(b)항). PDF여야 하고, 손으로 매기지 않고 컴퓨터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섹션과 주요 문서에 북마크를 달고 그 북마크에 쪽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11.2항). 이 규정은 섹션별 번호 매기기(A1, A2, 그다음 B1)를 Bates 번호 체계라고 부릅니다(1.2항). 재산 분할 등 금전적 구제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각 섹션 안의 문서를 앞에서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하며, 맨 앞에 쪽번호를 매기지 않은 목차를 둡니다(7.2항).

섹션 순서

금전적 구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 7.3항은 다음 순서로 내용을 나열합니다. 예비 문서, 신청서와 명령서, 진술서와 선서진술서(affidavit), 해당하는 경우 양육 계획서, 전문가 보고서와 아동 후견인의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보고서, 관련 의료 기록, 관련 경찰 증거개시 자료, 공법 사건의 사건 관리 심리에서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그리고 그 밖의 관련 문서입니다. 예비 문서는 섹션 A로 번호를 매깁니다(7.12항). 금전적 구제 사건은 더 짧은 목록(6.3항)과 PDF와 일치하는 연속된 아라비아 숫자 쪽번호(6.2항)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Page X of Y" 형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도구에서는 섹션 이름을 직접 정하고 원하는 순서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심리에 적용되는 목록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시하지 않는 한 규정상 제외되는 문서

5.2항은 자료집에 법원이 읽어야 하거나 실제로 언급될 심리 관련 문서만 담아야 하며,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일부 종류의 문서는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서신, 이메일·문자 메시지·WhatsApp 메시지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 대화의 사본, 음성 메모와 녹음, 은행 거래내역서와 기타 금융 기록, 사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도구는 다른 법원과 재판소에서 인정되므로 대화, 이메일, 사진을 자료집에 추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정법원 자료집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 도구가 아니라 법원의 지시에 달려 있습니다.

NoCutoff는 자료집의 형식을 만들어 줄 뿐, 무엇을 넣을지 판단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을 확인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세요.

도구의 작동 방식, 비용, 파일 처리 방식은 소송 증거 자료집 만들기 페이지에서, 모든 도구의 가격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3일